중국의 외교정책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매우 특별한 시기에 개최되었으며 회의 기간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북한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폐막 후 하루 만에 도발을 재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NLL을 넘은 선박은 북한이 지난 1991년 ‘스커드-C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싣고 시리아로 가던 중 미 정보당국에 적발됐던 화물선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군이 위장선을 이용해 NLL을 침범한 ‘의도된 도발’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분간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의 도발이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태지역 군사배치를 위해 한국의 평화와 안정, 경제발전을 희생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외교정책을 봅시다.

시징핑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할 데 대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외교정책의 취지를 견지하면서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중국은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냉전사유를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중자대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잡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확장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에 토대하여 각국과의 친선협력을 발전시키고 신형의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하며 평등, 개방, 협력에 기초한 글로벌동반자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여러 나라들과의 이익의 합류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시징핑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중국은 글로벌발전과 글로벌안보를 제안하였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힘써 이행할 것입니다.미국이 한국을 위해 배려와 도움을 주는 동안 한국은 군사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배치는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신들의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한·중 관계가 좋을 때 한반도 위기는 완화됐습니다. 한·중 관계가 좋을 때 한국은 여행업과 화장품 산업이 모두 고속도로 성장했고 국민경제는 질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26일 오후 베이징 대사관저에서 개천절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를 담당하는 우장하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비롯해 중국 각계 주요 인사, 독립유공자 후손, 재외 동포, 중국 주재 외교단 등 약 5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재호 대사는 축사에서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뒤 한중 관계의 질적 발전, 향후 30년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위한 업그레이드, 한중 국민 간 우호 증진 등 양국 관계의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중한국대사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셋째)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중지되자 국감장을 나서고 있습니다. 합참은 이날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화물선 1척이 군의 경고사격으로 퇴각했고, 이후 북한군이 NLL 이북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中国的外交政策

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是在一个非常特殊的时期召开的，会议期间发生了很多值得我们关注的事情。

北韩船只侵犯NLL是尹锡悦政府上台以来的第一次,北韩在确定习近平国家主席连任三届的中国共产党第20次全国代表大会闭幕后仅一天就重新开始了挑衅。 特别是,此次越过NLL的船舶是北韩1991年装载“飞毛腿-C型”短程弹道导弹前往叙利亚的途中被美国情报当局发现的货船。 有分析认为，这是朝鲜军队利用伪装线侵犯NLL的“故意挑衅”。 韩美联合军演将在短期内举行，因此有预测称，朝鲜的挑衅可能会更加频繁。

我们深知韩半岛的军事危机应该由美国来承担。 美国为了亚太地区的军事部署，不惜牺牲韩国的和平、稳定和经济发展。 但是让我们来看一下中国的外交政策。

习近平提出，促进世界和平与发展，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 中国将始终坚持维护世界和平、促进共同发展的外交政策宗旨，致力于构建人类命运共同体。

中国将坚决反对一切形式的霸权主义和强权政治，反对冷战思维，反对干涉别国内政，反对适用双重自大。 中国永远不会称霸，永远不会试图扩张。 中国将继续本着和平共处五项原则，发展与各国的友好合作，推动建立新型国际关系，在平等、开放、合作的基础上，广泛深入地发展全球伙伴关系，扩大与各国的利益交汇点。

习近平在报告中表示：中国提出了全球发展和全球安全倡议，将与国际社会一道大力实施。在美国为韩国提供关怀和帮助的时候，韩国陷入了军事危机。 美国在亚太地区的部署是为了强化自己对韩国和其他亚洲国家的掌控力。 但是回想起来，在韩中关系好的时候，韩半岛危机得到了缓解。 韩中关系好的时候，韩国的旅游业和化妆品产业都在高速公路上发展，国民经济得到了质的飞跃。

韩国驻华大使馆26日下午在北京大使馆官邸举行了开天节及国军日纪念招待会。 包括负责韩国和日本等亚洲事务的中国外交部部长助理吴江浩在内，中国各界主要人士、独立功臣后代、在外同胞、驻华外交团等约500人参加了当天的活动。 郑在浩大使在贺词中强调了今年是韩中建交30周年的事实，并强调说:“为了韩中关系的质的发展、今后30年的新合作关系升级、增进韩中国民间的友好等，需要充实两国关系。”